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기존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주어졌던 혜택이 이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거나 자영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이 있으신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F_jGvaEVGc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출산여성에게 지원(총 150만 원,월 50만 원X3월분)을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사업목적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을합니다.

지급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비임금근로자:1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건설기계종사자,화물차주,학습지방문강사,교육교구 방문강,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배송원,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배송기사,방과후강사,대리운전원),자유계약직(프리랜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자:초단시간근로자,4인이하 농립어업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지원내용

●총 150만 원(월50만 원X3월분)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30만 원 / 16~21주:50만 원 / 22주~27주:100만 원 / 28주 이상:150만 원

신청시기

●출산일~출산후 1년 이내 신청(※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신청방법

지급결정 및 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 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제출서류

○공통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 월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자료)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2유형)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 하는 것으로 인정

○2유형,3유형: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양식,사업주가 작성),재직증명서,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4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이상)

예)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5유형:사업자등록증,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예:카드매출영수증,매출세금계산서 등)

○6유형

-소득활동 증빙자료:예)근로계약서,도급계약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예)노무제공 대가 입금내역,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현재6유형에서의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조건 지원금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해당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보셨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