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이란 쌀과 잡곡 등 모든 곡물들을 보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농산물 수입자유화 정책 추진으로 외국산 밀 옥수수 콩 등의 수입량이 증가하여 국내 생산만으로는 자급률 100% 달성이 어려워져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로부터 안정적인 식량공급 확보가 시급해졌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pJq6xMEeeU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는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안정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하락했을 때 정부가 의무매입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매입조건은 생산량이 수요를 5% 이상 초과하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남아도는 쌀을 의무 매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남아서 농업기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스러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