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에는 국민연금제도 이외에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구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등 각종 급여등의 사회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체일부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않아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격는 장애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장애수당 신청내용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장애인과 관련한 예산안 중 주요 변화로는 장애수당이 인상됩니다. 2015년 이후 8년만에 인상되는 사안으로 장애수당이 4만 원에서 6 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4.7%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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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단가가 1만 4805원에서 1만 557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단가가 월 30만 원에서 80만 원 지급되어 왔으나 35만 원에서 90만 원선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수당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단기준에 부합(종전 1,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입니다.
장애수당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연령기준
신청 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 18세~만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합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이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복지혜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매월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이므로 빠뜨리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조금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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